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을 윤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연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 약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국정감사 직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납사 유통실태 조사현황과 개선대책을 물었다.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복지부가 간납사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의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행위,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유통질서 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복지부는 특수관계 거래 혹은 대금결제 기간 지연 등의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진한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또한 고 의원은 올해 초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실태조사가 행정조사 특성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인 간납사 지분 보유, 운영 관련 강제적 전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관련 간납사를 충분히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다만, 제조 및 수입업자-간납사-의료기관의 연계 행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비해 제조·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하지만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국회에서 제안한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등록제·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복지부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접근의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 추이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어두운 그늘로 꼽히는 간납사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부처 단위 TF팀을 구성해 전국 종합병원과 간납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에 들어갔기 때문.하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가 의료기기 간납사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간납사들로부터 유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상황은 로드맵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지난해 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특수 관계를 통한 갑질과 횡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로 TF팀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에 따라 TF팀은 올해 초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 병원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에 맞춰 특수 관계나 부적절한 유통 구조가 의심되는 간납사 명단을 추려 이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명단에 포함된 간납사는 전국 단위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이 된 간납사는 병원 재단이나 원장 등과 특수 관계인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업체가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정부가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통해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특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처벌까지 가시화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기관과 간납사 모두가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만약 이러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화 등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결국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과 간납사간 지분 관계 아니겠냐"며 "특수 관계인 등으로 묶여 있는 간납사는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정부가 이 심각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몇 개 간납사를 처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속도에 비해 실제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의약품 등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 구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명확하게 합법과 불법의 선을 긋기 힘든데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직도 아직 결정이 되지 못 하지 못한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차관, 실장, 과장급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F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임이사인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취임조차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며 "인사 이동이 마무리되고 인수인계가 진행되는데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고 국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 전에는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불씨가 꺼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혁 방안으로 꼽히던 간납사 개편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보건복지부가 2월 말을 목표로 간납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미 대선이 코 앞에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실제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개편은 산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그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 관계는 물론 대금 지연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 나갔다.당시 고 의원은 전국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38.6%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위치를 악용해 대금을 최대 2년씩 지연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이렇듯 간납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연이어 간납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며 간납사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었던 것도 사실.간납사 등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게 3년마다 이같은 행위들을 전면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골자다.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법안 개정을 포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하며 간납사 문제가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다.하지만 한달여 만에 이러한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분위기에 반해 이후 상황들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며 결국 해를 넘겼다는 점에서 결국 간납사 문제는 또 다시 다음 정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인 B사 대표는 "몰아쳐야 할 시점에 협회 내부에서의 잡음 등이 생기면서 생각만큼 진도를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을때 제대로 노를 젓지 못한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문제는 간납사 철폐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그 해법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이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데 서로 나서서 팔이다 다리다 머리다 하면 수술 들어온 의사도 당황스럽지 않겠냐"고 되물었다.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산업계 내부 반성론도 나오고 있는 셈.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정부가 대선 등을 의식해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국감 이후 복지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인증원 등이 서둘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지만 이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A사 임원은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이해는 한다"며 "말 그대로 장관부터 차관 등 고위직 전체가 물갈이가 될텐데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다만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던 해결을 약속한 복지부던 최소한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사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애써 살린 불씨가 꺼진 것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기업들의 의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간납사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에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최소한 간납사를 포함해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세세한 현황 파악이 된 후에야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각 간납사와 의료기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감 종료와 함께 사그라들던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정부가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말과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주목하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기 간납사 손질을 위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병원계와 간납업계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6일 의료산업계와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간납사 문제 손질을 본격화하면서 이들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며 사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물결은 역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미 권덕철 장관이 직접 간납사 폐해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언급한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액션이 나와야 하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감에서의 지적이 식약처에게도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인증원, 대한병원협회 등이 포함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나아가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담당 부서들간에 효과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아마도 TF 개념의 추진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일명 보발협에서도 해당 안건이 다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주 열린 회의에서 개선 방안 마련에 뜻을 모은 상황.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간납사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작업이 별도의 TF에서 진행될지, 보발협에서 파생되는 위원회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처럼 과거 국감 종료와 함께 일정 부분 사그라들던 간납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간납업계와 병원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국감 지적 사항은 물론 개선방안의 초점이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즉 지분율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병원과 간납사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국감에서 지적된바 있는 A의료원 관계자는 "재단과 의료원 차원에서 간납사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 행위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지분율 등을 따지고 들어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라는 상황속에서 이번에도 개선 방안에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는 이어 "과거 연세의료원이 운영하던 제약 도매업체 제중상사가 결국 같은 이유로 지분이 공중분해 되지 않았느냐"며 "일단 복지부 등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간납사에 맞춰져 있지만 재단이나 학교법인, 의료기관 등과의 지분 관계 등을 파고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잇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내년에 대선을 코앞에 둔 정권 말기라는 점을 주목하는 모습. 대선 결과에 따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이 당연스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인사는 "당장 몇 달 뒤에 완전히 판이 바뀌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일을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몇 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데 정권 말에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TF건 협의체건 위원회건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몇 달짜리 한시적 기구라는 의미"라며 "일단 장관부터 대대적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이걸 책임지고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통해 우월적 지위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특수 관계의 간납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의료기기 기업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매년 같은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지만 십수년째 피부로 와닿는 진전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간납사로 인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째 국감장에서 같은 주제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매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물론 일부에서 실제적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상정과 의원들의 공감에도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계류를 넘어 사실상 잠들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간납사의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제일 지연이다.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A사 같은 경우는 무려 2년까지 결제일을 미루는 것으로 이미 수차례 지적받으며 갑질의 대명사가 됐지만 지금도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 기업을 돌리고 있다. 특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병원장의 동생 등 가족, 친척 등이 간납사 지분을 많게는 100%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곧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어진다. 물품을 통째로 묶어서 10% 이상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50%까지 물건값을 후려쳐 아우성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로 공을 돌린다. 이는 결국 규제기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린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줘야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게 간납사 문제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다음에 열리는 국감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다시 그 공이 1년만에 복지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도 산업으로 꼽으며 뉴딜, K-헬스 등의 거창한 이름과 함께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물론이고 식약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까지 나서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며 앞다퉈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는 유통 구조 문제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지원사업들을 마련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느라 서둘러 관련 법령까지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도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K-헬스 바람을 타고 체외진단기기부터 의료 인공지능 등 혁신 의료기기들이 이미 세계화의 시동을 거는 중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하루 빨리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내수 시장의 문제가 이들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걸림돌들을 시급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과감히 정리해 가며 차례차례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말로 갑질을 당했다면 더 이상 숨기고 웅크려서는 안된다. 범 정부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의료기기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유통 구조 개선은 영원한 숙제로 남게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된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몇 차례 국감에서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간납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의 TF팀 구성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바에 대한 논의를 위해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할지,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간납사의 특수 관계 문제와 우월적 지위를 통한 비합리적 요구, 일명 갑질 행태가 지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곳 중 25곳이 병원 재단이나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들이 운영하는 간납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병원과 간납사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무리한 계약 조건에 신음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간납사의 폐해에 대해 인정하며 현황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맞춰 복지부와 식약처 등 규제 기관들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TF팀의 운영 계획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를 주축으로 식약처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키를 잡고 있는 곳이 복지부이지만 규제에 대한 실무 부처가 식약처인 만큼 이를 빼놓고는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주장하는 약사법 준용은 현재 상황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감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된 만큼 복지부와 후속조치를 논의중에 있다"며 "일정 부분 의료기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 기업에서 요구하는대로 약사법을 준용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을 일률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실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약품 유통이나 의료기기 유통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약사법을 준용한다면 쉽게 풀리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 틀을 가져와도 현재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체계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하게 적용했을때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간납사 문제 등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법 개정이나 약사법 준용 등의 검토와 고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TF에 이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지는 논의가 더 진행된 후에야 방향이 잡힐 듯 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제한하는 반면 국민적 편익이 높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복지부 국정감사 후속대책 일환. 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감에서 거론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13일 보발협을 열고 비대면진료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간납사 갑질 논란, 건강기능 식품 쪽지 처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근절, 의료기관 성폭력 관리 강화방안,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계 문제점을 두루 짚었다. 무엇보다 국감에서 중점 현안으로 부각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제한키로 결정하고 향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감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플랫폼을 통해 졸피뎀 등 수면제와 발기부전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김 회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복지부에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편익이 높아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여지를 남겼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들도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국감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 또한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별도 논의체를 발족키로 했다. 논의체는 복지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향후 간납사 갑질 등을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방안 마련키로 했으며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사·대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기존 홍보팀을 ‘대외협력팀’으로 명칭·역할 변경 ▲회원지원팀·연구개발팀 업무 조정 ▲산업표준개발 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 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보고사항으로는 ▲조합 40주년 기념식 개최계획안 ▲제12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주관 ▲의료기기 채용 사이트 오픈 ▲브렉시트 관련 영국 소재 인증기관 대응 상황 ▲주요 하반기 해외 전시회 추진 현황(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두바이 등) ▲수출 기업을 위한 활동 ▲규제개선 활동상황 등을 이사·대의원에게 알렸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기제조사 대표들은 규제개선 활동과 관련해 임상시험 통상요양급여 적용, 의료기기 간납사 대금결제 지연 및 장기 결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별도산정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동기준 제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알리고 이사진과 대의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상·하반기로 대의원회 및 분기별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들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